■ What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는 발사 전 선제타격 체계인 킬체인(Kill chain), 주요 전략 표적을 초토화하는 대량응징보복(KMPR)과 더불어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성한다. 우리 군은 장사정포 요격체계를 포함한 다층복합방어체계인 KAMD를 오는 2028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상층방어체계인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은 고도 50∼60㎞를 요격하며, 2028년까지 작전 배치되는데 L-SAM-Ⅱ(고도 60∼150㎞ 이하)도 개발 중이다. L-SAM-Ⅱ는 장거리에서 요격할 수 있는 활공단계 요격유도탄이 핵심이며,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와 동일한 요격 고도에서 타격한다. 오는 2035년까지 2조7100억 원을 투입해 개발할 예정이다.
중거리지대공미사일 M-SAM-Ⅱ(천궁-Ⅱ)는 고도 30∼40㎞에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하층방어체계의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작전 배치된 M-SAM-Ⅰ(고도 20㎞ 이하)을 개량했다. 이들 무기와 함께 하층방어를 담당하는 전력은 일부 작전 배치된 패트리엇(PAC-2/PAC-3·고도 40㎞ 이하) 미사일이 있다.
아울러 개발 중인 M-SAM-Ⅲ(고도 40㎞ 이상)도 하층방어 전력이다. M-SAM-Ⅱ보다 요격 성능과 교전 능력이 향상된 유도무기이며, 오는 2034년까지 약 2조8300억 원을 투입해 개발할 예정이다.
오는 2026년 목표로 개발 중인 ‘한국형 아이언돔’ 장사정포 요격체계(LAMD)도 하층방어 전력에 속한다. 이스라엘은 탄두 폭발로 요격하는 ‘분산탄’인 데 비해 한국은 ‘직격탄(Hit to Kill)’으로 효율성에 차이가 있다. 한반도의 미사일방어작전을 총괄하는 공군 탄도탄작전통제소(KTMO-Cell)가 한층 업그레이드된 ‘KAMD 작전센터’로 거듭나는 등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공군은 지난해 6월 30일 경기 평택 공군 오산기지에서 박하식 공군작전사령관 주관으로 KAMD 작전센터 전력화 행사를 통해 기존 체계보다 탄도탄 항적을 처리하는 시간과 정보의 전송주기, 유사시 체계 간 전환 시간 등을 크게 단축시켰다는 평가다.
하지만 우리 군은 육군의 저고도 국지방공과 공군의 중고도 지역방공이 나뉘어 있어 국가 통합방공망 구상의 지휘체계를 갖추고 한국군 주도 아래 한미의 방공·미사일 방어자산을 통합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